2025 국정감사 주요 현안
2025 국정감사, 올해는 어떤 이슈가?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헌법적 절차이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바로잡는 과정이다. 올해도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원회가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책과 행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스카이톡을 통해 그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국회 전경 >
국정감사 일정
2025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3일부터 11월 6일까지 25일간 국회에서 진행되며, 총 834개 기관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첫날에는 대법원,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되며, 이후 각 위원회별로 일정에 따라 개별 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진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정기 점검이라는 형식을 넘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현안을 다루었다.
< 국정감사 일정표 >
주요 이슈별 핵심 국감 포인트
올해 국감에서는 정치·행정 이슈 외에도 민생, 보안, 금융 문제 등 국민 실샐활과 밀접한 사안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입법조사처가 선정한 핵심 이슈 4가지는 다음과 같다.
① '정치 · 행정 분야' ISSUE : 한미 조선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정치·행정 분야 국정감사 정책 이슈 1위로 한미 조선협력과 MRO(유지·보수·정비)가 꼽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 조선업의 건조와 보수, 정비 능력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협력 의향을 꾸준히 내비쳐왔으며, 현재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 업체가 맡게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된 상황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상·하원 연설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할 것을 선언하였으며,「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 현재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명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법」,「해군 준비태세 보장법」,「해운 동맹 파트너십 법안」등이 발의됐다.
② '경제 · 산업 분야' ISSUE :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
국회입법조사처가 뽑은 경제·산업 분야의 국정감사 이슈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 이다. 최근 땅꺼짐, 싱크홀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24년 8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깊이 2.5m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이 추락하며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
· 2025년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깊이 18m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기존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상 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대도시에선 다수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차도와 인도에서 급작스러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지난해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100여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2025년 3월말 기준, 전국에 1개 지자체(충남 당진시), 5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줄지 않는 지반침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③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
사회·문화 분야에서 꼽힌 이슈는 SKT해킹 사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질문했다.
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의 음성통화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USIM) 정보 9.82GB가 해킹되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유심에는 가입자의 고유식별번호, 인증키, 가입·해지 정보, 위치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해킹 규모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으로 2,696만 건에 달했다.
SKT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자료 보전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책임에 소홀했다.
· 2022. 2.23. 당시 침해사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2025.4.18. 침해사고는 늦게 신고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 4. 21. 17시 42분에 자료 보전의 명령을 하였으나 서버 2대에 대해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같은 날 19시 52분)하여 민간합동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이는 수사 대상이다.
④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슈 4번째 정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이다.
·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교의 수업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 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고교학점제’가 국정감사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로 꼽힌 이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원단체의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제도 안착이 되기까지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다.
국정감사 생중계 보는 법
국정감사는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대표적인 채널은 국회방송(NATV)이며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유튜브에서는 ‘국회방송’ 또는 ‘NATV’를 검색하면 공식 채널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공식채널에서는 실시간 카테고리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를 중계하고 있으며, 종료된 회의는 다시보기로 제공된다.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은 모바일과 PC 모두에서 이용이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또한 국회는 국회 인터넷 의사 중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모든 회의가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종료 후에는 다시보기 기능을 통해 언제든 다시 시청할 수 있다.
< 국회방송 NA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