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언급된 필요성에 따라 정부는 방통위의 규제 기능은 유지하되, 과기부가 맡아온 방송 진흥 정책 기능을 이관해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구체화된 것이 바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 체제로 구성된다. 기존 방통위가 맡아온 규제 권한은 그대로 승계하면서 동시에, 과기부의 방송 진흥, 유료방송 인허가 등의 기능을 흡수해 방송 전반의 규제·진흥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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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스카이라이프가 주목해야 할 변화

방미통위 출범은 방송·유료방송 산업 전반의 정책 환경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통위가 기존 방통위가 맡던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관리뿐 아니라 과기부 소관이던 위성방송·케이블TV·IPTV 인허가 등 유료방송 정책 기능까지 흡수한다. 이로써 방송과 유료방송 정책이 한 기관에서 일괄 처리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 회사가 당장 맞이할 가장 큰 변화는 유료방송 정책 기능의 통합이다. 그동안 스카이라이프를 포함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인허가는 과기부에서, 사후 규제 등은 방통위에서 받아오면서 사실상 이중규제를 겪어온 측면이 있다. 방미통위가 출범하면 정책 집행 일원화로 규제 효율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속도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있어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향후 방미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기회가 열릴 수도,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